사람이 드믄 벽지마을에는 유일한 교통수단인 버스도 드물다. 버스운송업체로서는 승객이 적은 곳에 노선을 지속적으로 배치할 경우 수익 악화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.
국토교통부는 교통 소외지역 주민의 장거리 이동을 지원하기 위해 ‘벽지노선 지원사업’ 대상노선을 기존 마을버스 등 지선노선에서 시외버스 및 고속버스 노선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운영지침을 개정하고 15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14일 밝혔다.
이번 개정으로 인구감소지역 등을 운행하는 시외·고속버스 노선 중 수익성은 떨어지지만 대체 교통수단 등이 없어 유지가 필요한 노선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.
벽지노선 지원사업은 상주인구가 적은 지역 운행에 따른 운수회사의 손실보전을 지원함으로서 교통 소외지역 주민의 이동권을 보장하는 제도로, 2020년 도입됐다.
그러나 지원 대상이 시내·농어촌버스 등 단일 광역지자체 내를 운행하는 단거리 노선으로 제한돼 있어 장거리 이동을 지원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.
국토부는 “지역 간 단절로 인한 지방소멸 가속화에 대응하고, 낙후지역 주민의 장거리 이동권 보장을 위해 지방자치단체들의 의견수렴을 거쳐 운영지침을 개정하게 됐다”고 밝혔다.
‘부·울·경(부산·울산·경남)’ ‘광주·전남’ 등 인접 광역지자체들이 하나의 생활권으로 확대되고 있고, 대도시권과 지방 중소도시, 농어촌 간 연결이 밀접해지는 현실도 반영했다는 설명이다.
기존에는 학교, 보육시설 등 생활편의시설과 관련된 노선만 지원을 받았으나 앞으로는 벽지주민의 삶의 질과 관련이 큰 대형병원, 공연장, 박물관 등 필수·문화시설 이용을 위한 노선도 지원을 받을 수 있다.
단 고속버스는 기점·종점·중간정차지 중 한 곳이 ‘지방분권균형발전법’에 따른 인구감소지역인 노선만 지원대상에 포함된다.
박정수 국토부 종합교통정책관은 “시외·고속버스는 대표적인 장거리 대중교통수단인 만큼 운영 적자에 따른 노선 폐지 등으로 교통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관리와 체계적인 지원 방안을 강구하겠다”고 밝혔다.